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, 법률시행령, 법률시행규칙, 예규에 따라 군소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진행됩니다. 소음대책 지역 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해당되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자체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mnoise.mnd.go.kr/mnoise/index.do
군 소음포털 이용방법
군소음포털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소음대책 지역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주소검색을 클릭해서 팝업창이 나오면 주소를 입력해주세요. 도로명주소, 구 지번주소 모두 확인가능합니다.
소음영향도 조사절차
–조사 계획 수립
- 기초자료 조사
-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
(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)
–사업설명회
- 소음영향도 조사 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
- 관할 지자체,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참여
–소음영향도 소음측정
-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
- 측정 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
- 군용비행장
–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, 이착륙 시간, 활주로 이용 방향, 기상조건,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- 군사격장
–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 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
–소음측정값 자료 정리 및 분석
- 측정값의 결과,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
–소음영향도 작성
-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
- 소음영향도 작성 : 측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, 운영 자료, 자동 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
(소송,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) -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
–소음영향도의 검증(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와 동시 수행)
-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
–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
- 인구현황조사
- 도시·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
-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
–의견조회
- 관할 지자체,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, 지자체 추천 전문가,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
–소음영향도 확정
- 관할 지자체,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
–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
- 소음영향도(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) 고시
- 해당지역에 관련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
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절차
–신청접수
- 시장ㆍ군수 구청장
- 신청기한 : 수시접수(1~2월), 최초신청(~2월말)
–지역 소음대책 심의위원회
- 시장ㆍ군수 구청장
- 지역심의위 심의/결정 결과통보 수시(1~5월)
- 최초신청 결과통보기한 : ~5.31.
- 보상금 지급기한 : 1차 지급(~08.31.) 최초 결정금액
–이의신청
- 지역 심의위
- 이의신청 접수 60일(6~7월)
- 이의신청 신청기한 : ~7.31.
–이의신청 결정/통보
- 이의신청 심의/결정 30일 이내(8~9월)
- 이의신청 심의/결정 결과 통보 : 결정일부터 7일 이내
- 보상급 지급기한 : 2차지급(~10.31.) 이의신청 결정금액
–재심의 접수
- 중앙 소음대책 심의위원회
- 재심의 접수기간 : 30일 이내(9~10월)
- 재심의신청 신청기한 : ~10.15.
–재심의 결정/통보
- 중앙 심의위
- 재심의 심의/결정 30일 이내(10~11월)
- 재심의 심의/결정 결과 통보 : 결정일부터 7일 이내
- 보상급 지급기한 : 3차 지급(~12.31.) 재심의 결정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