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 대상 확인 및 과태료 부과기준
직장내 성희롱 예방 –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/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500만원
개인정보보호 –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/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
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–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/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
직장 내 괴롭힘예방 –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/ 취업규칙 미계정 시 최대 500만원
퇴직연금제도 –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/ 최대 1천만원
근로자 산업안전보건 – 5인이상 사업장 (제조업/건설업/유통업 등) / 최대 500만원 이하
